10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의 6만여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섞인 반응들과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은 친재벌,친기업으로 후퇴하는 노동정책,실종하는 노동공약,청산되지 않은 적폐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일희일비 하지 않고 촛불광장에서 폭발했던 요구를 모아 한국 사회를 제대로 바꿔내기 위한 투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이것이 전태일 정신의 온전한 계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내용들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최저임금법 원상회복,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권 보장,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재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사법 적폐 및 친재벌 관료 적폐 청산 들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대통령 선거 공약대로 인상을 하였으나 그 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반감시키는 후속조치들이 나온 점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제를 시행하였으나 또다시 탄력근로제의 확대로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이른바 정책 후퇴 경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촛불집회를 거쳐 대선에서 민주노총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역활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 당시 강력한 지지세력이 이제는 가장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을 연상케 하는 데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진보세력은 당선 이후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가장 강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하던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정치 격언에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개혁이라는 것이 한걸음 한걸음 하나씩 해결하며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정치라는 것이 하나를 주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주어야 협상과 합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가다 못가면 쉬었다 갈 수 있는 여유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