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이유는 무엇일까 ?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하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벌인 이우 2년 만의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적폐청산과 노조 할 권리,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한 것이며 전국 16만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와 간호사,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11월 21일 하루동안 시한부로 진행되며 파업 참가 인원중 약 4만여명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모여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최대 1만여명이 모여 총파업 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로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제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이러한 노동정책들의 후퇴를 의미하는 부수적인 조치들이 뒤따랐는데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었고 주52시간제 정착 또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설정 연장 등으로 처음의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져 퇴보를 했다고 민주노총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민노총 총파업에서 돌방상황을 대비해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를 할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부분의 집회와 시위가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경찰도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기에 불상사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 민노총의 총파업을 계기로 하여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요 역활을 했던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 그 대립의 골이 깊어져 본격적인 대립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기에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 귀추를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