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해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 출산휴가, 알뜰하게 챙기는 방법.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가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허 등을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규정하게 되어 엄연히 법적인 권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 입니다. 이 10일의 휴가는 모두 유급,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이 중 최초 5일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공단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흔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 여성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지급요건은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지급요건을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개천절은 유급일까 무급일까? 10월3일은 국경일인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국경일이며 공휴일이기 때문에 달력에는 빨간날로 표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개천절에 휴무를 하는 것은 유급휴일일까, 아니면 무급휴일일까요? 유급휴일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무급휴일이라면 휴무를 한다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먼저 개천절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 공휴일 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라는 뜻이 법으로 정해 놓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 공휴일이 반드시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라나 법에서는 근로자에게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날은 주휴일, 통상 일요일과 5월1일 근로자의 날 ..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매년 5월 1일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day)라고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 5월1일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1886년 5월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었지만 해방 이후 3월10일로 그 날짜가 변경되었고 명칭도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을 하다가 1994년 이후 다시 원래대로 5월1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퇴직공제금 받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이 퇴직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은 당연가입 사업장과 임의가입사업장으로 나뉘는데 당연가입 사업장은 법으로 정하고 있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고 임의가입 사업장은 일정한 업종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가입 사업장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실업급여 인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건.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60일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재의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금액은 그 하한선이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 금액도 인상되어 왔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인상은 하한 금액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개선안 추진으로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지급기간은 127일에서 156일 정도로 늘 것으로 보이고 1인당 평균 지급금액 또한 772만원에서 89..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신의칙의 의미. 최근들어 통상임금 소송이 많아지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중 신의칙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의칙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통상임금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며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의 적용이라 함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적용하여 과거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줄여 신의칙이라 부릅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되는 것과 안되는 것들. 근로자 연말정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 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떤 것은 의료비 공제가 되고 또 어떤 것은 되지 않기에 공제신청 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의 기본 내용을 살펴 보면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은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으로 여기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종합병원,병..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