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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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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준 정리.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또는 연말정산 인적 소득공제라고도 하는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소득공제가 되는 금액이 크고 한도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기준, 인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의 일정한 가족관계 ▶ 연령조건 - 만 20세 이하, 만60세 이상 ▶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10% 할인 받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세를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연간 2회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미리 1년치를 선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 되면 한번에 큰 목돈이 들어가게 되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조금 일찍 납부를 함으로써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이자비용을 따져보지 않더라도 이득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에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이 사용한 내역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과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을 간편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가족마다 일일이 납입영수증 등을 따로 발급받아 이를 연말정산에서 제출하였지만 이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에서 미리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여 한번에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합니다. 접속을 하면 보여지는 메뉴 항목 중에서 신청.제출 항목을 클릭 한 후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가 1월 15일 오픈을 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 귀찮기도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과거보다 많이 간편해 졌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은행거래용으로 발급받은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www.hometax.go.kr)에 접속을 하면 현재의 접속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속도가 느려져 조회가 어..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인상,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2019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가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이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후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지금의 통상임금 40%에서 50%로 인상했으며 상한액과 하한액도 각각 월 120만원과 월7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지금의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그 휴직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그 대상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
최저임금 계산에 약정휴일 토요일 제외, 법정휴일 주휴수당 포함의 진실.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휴일인 주휴수당은 포함을 하고 노사 합의로 정해진 약정휴일 토요일은 제외를 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약정휴일 토요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계산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당초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 토요일을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하여 다시 의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종일 약정휴일 토요일,주휴수당,법정휴일,최저임금 등과 같은 노동법 용어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데 먼저 이 용어들의 정확한 뜻과 함께 최저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기준법 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2.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 (산재요양 기간 등)를 위반한 경우 4.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5.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위와 같은 대상이 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낚시에 속으면 안되는 이유. 퇴직금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면 이라는 제목의 포스팅 들을 여러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또 그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포스팅은 모두 낚시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의 단서 조항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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