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해 (2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그 적용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일정한 요건의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부터 5년 이내의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퇴직 시 신청이 가능하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당연적용, 즉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직권으로 입사일 등 근로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처리 합니다. 이때 소급되는 기간은 .. 포괄임금제, 대부분 불법인 거 아시나요?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에 야간근로까지 근로자를 부려먹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 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이처럼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사업장 대부분이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미리 예정된 시간에 맞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한달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의 시간을 미리 예상하고 그 예상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챙겨 주는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장.. 해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해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용자가 선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지요. 해고수당으로 오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기게 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의미와 근로자성. 노동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도 근로자,사용자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근로자,사용자란 단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이른바 근로자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조항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이 최대한 말을 줄여 기술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를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조항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더 살펴 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근로자란 바로 월급,..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