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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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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임단협, 11년만의 임금동결. 기아자동차 노조는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임금과 단체협상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된 잠정 합의안을 보면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코로나 특별 격려금 12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기아자동차의 기본급 동결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의 임금동결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협상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잔업 30분 복원의 문제는 현대차와 동일한 잔업 25분 수준에서 사실상 복원 되었고 정년 연장의 경우 기존에 있던 베테랑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정년 퇴직자가 퇴직 후에도 회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아자동차의 임금단체협상이 마무리 되면서 자동차업계는 르노삼성자동차를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알아보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서비스 오픈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2021년1월1일 부터 시행되는데 사전에 준비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홈페이지를 12월28일부터 오픈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지 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항의 유형은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I 유형의 신청자격은 15세~69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가구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여기에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고공농성 이유.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나흘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약 1400여명이 나흘 전부터 농성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앞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하급심에서 모두 노조가 승소를 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 7월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이 자회사에서 고용하려고 하자 즉각 농성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노조 ..
학교 비정규직 파업, 급식대란 이어지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예고한 총파업 하루전인 7월2일 현재까지도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고 있어 7월3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급식대란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직 까지 협상이 최종결렬이 된 것은 아니라며 2일 밤을 세워서라도 추가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극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교육당국의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임금 문제 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함께 각종 수당 지급시 정규직과 차별해소 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예산을 문제삼아 1.8% 인상안을 제안하고 ..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이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 앞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민주노총은 지난 4월3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서다 현장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체포 후 당일 석방이 되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서 재출석 요구를 했고 소환을 거부해 오다가 자진 출석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하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노총 간부들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시위에 차명했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5월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꼼꼼이 살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먼저 신청자가 2018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있거나 개인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상이 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신청자나 배우..
재택집배원, 근로자로 인정받다. 대법원이 현재의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가 맞다는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택집배원이라 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생긴 직군입니다. 재택집배원은 관할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 우편 등을 자신의 집 주변의 상가,아파트 등에 배달하는 직원으로 정식 명칭은 재택위탁집배원 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들과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맺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직장 4대보험에서도 제외시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해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
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이유. 카드사 노조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것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5월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12일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과 총파업 예고를 밝혔습니다. 카드사 노조가 내건 요구조건들을 살펴 보면 먼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문제는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 요구가 묵살되었다며 이때문에 카드사 들이 대형 가맹점에 휘둘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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