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69)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결정.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13일 열린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일몰, 즉 시한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그리고 보편적인 공제제도 운용 등을 위해 다시 3년의 시한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되었고 도입시 일정 기간만 유지하기로 하는 일종의 한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총 8번이나 제도 종료가 연장이 되었고 이제 다시 9번째 제도 종료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의 의미.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공노 해직 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관 관련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3월에 출범하여 2007년 10월 합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전공노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중 136명은 지난 2004년 전공노 파업 때 연가신청을..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 오늘 하루 민주노총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번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돌입되는 것입니다.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의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대해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4시 수도권 지역 조합원 3천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13곳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총파업 참여 동력이 다른 때에 비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모비스 등이 참가하지만 민주노총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완성차업계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 준공무원 10만명 채용계획, 채용 분야와 채용규모. 정부가 부족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준공무원 약 9만 5천여명을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은 없지만 공공분야에 보조적 사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의 2019년도 사회서비스 준공무원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인력을 메우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업종 대부분은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서비스 부분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7만 2천여명의 준공무원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였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장애인활동보조인,아동안전지킴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5175명이 새롭게 채용되며 보조교사 또한 1만 5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1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이었기에 그동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소송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기아차 노조의 청구를 받..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가 충격적인 이유.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신규 채용과 전환 과정에서 무려 182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의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의적인 비리가 아닌 과실이나 착오로 판단된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유형을 살펴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것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건도 24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16건은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친인척 특혜는 채용비리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의 의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52시간 단축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이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기간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노동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여속 휴식시간을 의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정년연장 65세, 왜 떴을까 ?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라는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이 65세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가동연령이라 함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오는 21일 대법원은 정년연장 65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년연장 65세와 관련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21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영장..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