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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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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조회,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을 시행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 상당히 많다는 뉴스로 퇴직연금 조회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093억원 정도가 쌓여있다고 합니다. 사업장 1만1763 곳에서 발생한 것이며 퇴직연금 계좌수로는 4만9675개 정도이니 적어도 5만명 가까운 노동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퇴직금 지..
국립합창단 팀장 갑질,생활 적폐도 청산 대상. 국립합창단 팀장이 단원들에 갑질을 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국립합창단 팀장이 단원들에게 술시중 강요와 폭언,횡령, 심지어 성추행에 이르는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국립합창단 팀장은 술시중이나 성추행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단원들의 제보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인 팀장은 19년 동안 국립합창단 실세로 군림해 온 팀장이라고 합니다.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는 것은 일상이며 실제로 성추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단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국립합창단이 해외 연주를 갈 때마다 1인당 양주 한병씩을 사오게 하여 그 양주를 가지고 문체부 담당자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단원들에게 이야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립합창단이 해외 공연을 할 때 단원들이 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경영권 박탈의 의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실패하면서 대한항공 경영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날 대한항공 주주 총회에서는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찬성 64.1%, 반대 35,9%로 2/3를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조회장은 지난 1999년 대한항공 최고경영자 자리에 오른 지 20년 만에 경영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결정적으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져 조양호 경영권 박탈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국민연금이 적극 참여하여 총수 일가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표결이 있은 직후 국민연금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
강사법이 불러 온 역효과. 대학교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데 강사들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강사법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을 우려한 대학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강사들을 해고하고 이때문에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일명 강사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일부개정법률입니다.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 이후 열악한 환경의 시간강사 고용안정을 위하여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강사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 기간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법에서는 1년 이상 계약,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연 퇴직 조항을 삭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
한화토탈, 한시적 총파업 이유. 글로벌 화학기업으로 국내에서 손꼽히고 있는 한화토탈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오늘 23일 부터 28일까지 한시적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화토탈 노사 양측은 지난해 8월부터 11차례 임금 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쪽의 의견 차이가 커서 그 동안 협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화토탈 노조에서 지난 2월19일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6.2%로 파업을 예고했었고 파업이 예고된 당일까지 노사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토탈 노조 총파업의 가장 큰 이유는 노조와 사측에서 주장하는 임금인상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노조에서는 처음 10% 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가 다시 8%대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지만 사측은 동종업계 평균 임금인상률이 2%인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다..
경북도청 공사장 노동자 3명 사망. 경북 안동에 조성되고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현장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물 위로 콘크리트를 붓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아래쪽으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곧장 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도착 당시 모두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 세명은 50대 2명,30대 1명의 남자 노동자로 모두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를 3월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 자격요건은 1.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2.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3.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5는 553만6243원 이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휴학생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후 선정이 확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무효 소송 제기 이유. mbc 계약직 아나운서 들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는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MBC 전임 경영진 시절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입사자는 1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7년 입사자는 갱신없이 1년 동안 MBC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사정이 부임을 한 이후 계약을 해지, 정확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이를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이 근무할 당시 아나운서 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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