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공사장 노동자 3명 사망.

경북 안동에 조성되고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현장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물 위로 콘크리트를 붓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아래쪽으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곧장 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도착 당시 모두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 세명은 50대 2명,30대 1명의 남자 노동자로 모두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들 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재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관리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하도급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니 또다시 우리나라의 산재사망 비율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재 사망 비율은 부끄럽게도 세계1위 입니다.

노동부 공식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산재사고 사망은 11.4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인 영국과 비교를 해 보면 무려 16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OECD 국가들 평균과 비교해도 3배이상 높은 수치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조차 산재사망으로 인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노동자만 통계에 반영되어 있고 실제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주 등에 의해 은폐된 산재 사망사고를 합해 보면 그 숫자는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산재 사망비율이 끔직할 정도로 높음에도 기업도 정부도 국회도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에 관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업주를 처벌하는 이른바 기업살인법 도입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구 유럽의 경우를 보면 특히 영국과 같은 나라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한 이후 산재 사망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회는 노동자들보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에 기업살인법 도입은 요원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