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뉴스

(69)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유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 얼마전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료원 간호사의 유서에는 같은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서의 주인공은 2013년 서울의료원에 입사해 병동에서 5년간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병동에서도 평소 환자들에게 친절히 대해 2018년에는 병원 친절스타로 선정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2018년 12월 간호행정부로 부서이동을 했고 출근 12일만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지난 1월5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부서 이동후 그녀는 간호행정부서 내부의 부정적인 분위기,정신적 압박 등을 호소했으며 가족들에게도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
민주노총 경사노위 복귀할까 ?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약칭 경사노위 참여를 긍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신년 간담회에서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해 사회,경제정책,산업정책 의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계가 배제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민주노총이 노동문제에 있어 대화와 투쟁의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명확히 하였음에도 다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것과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으나 최저임금 포함 범위의 판단 문제 등에서 노동 정책이 후퇴 또는 변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파업, 노사협상 쟁점사항. 8이 파업이 예고되어 있는 국민은행 노사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은행 노조와 사측은 7일 오전 11시30분 부터 협상을 재개했고 현재도 국민은행 파업을 막기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대화가 진전이 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계획대로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한쪽으로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국민은행 파업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상경영위원회를 꾸리고 국민은행 각 지점에 파업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단지를 배포하여 지점 문 앞에 부착을 했습니다. 국민은행 측은 8일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모든 영업점 문을 연다는 계획이며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면 거점 영업점만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 중인데 현재로서는 파업에 참여..
쌍용자동차, 올해 마지막날 이루어진 복직 해고자 첫 출근 2018년 마지막 날, 쌍용자동차에서는 복직된 해고 근로자들의 복직 후 첫 출근이라는 감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31일 오전 7시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복직 해고자의 첫 출근을 축하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해고된 이후 10년의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다시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붉은 카네이션과 장미꽃을 선물했습니다. 꽃과 함께 흰 운동화 두 켤레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어느것보다 의미있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구조조정을 통해 1700여명을 해고 시킨 후 노조는 파업을 하였으며 이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을 하였고 이후 해고 노동자 중 무려 30여분이 안타깝게도..
한약사 논쟁, 왜 발생한 것일까 ?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는 강추위 속에서 전국 한약학과 학생 협의회 소속 대학생들이 정부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한약사 제도 변경 요구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약학과 학생들은 보건복지부가 입찰 공고한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 가 사실상 한약사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약사의 한방분업 참여를 반대했습니다. 이번 한약학과 학생들의 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한약제제 분업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입찰공고 한 것에서 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일원화를 포함한 한약제제 분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려는 정책은 급여한약제와 복합제제를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 등 전체 한약제제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한약..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갑질에 잊혀질 권리는 없다.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커그룹의 직원은 2015년 부터 상습폭행,강요 등을 당했다며 송명빈 대표와 부사장을 지난달 8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마커그룹은 지난 2012년 설립된 지적재산권 전문기업인데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을 활용해 이른바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를 구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잊혀질 권리라 함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해 이를 삭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이러한 특허와 사업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2015년에는 강원도와 '잊혀..
다스 통상임금 소송, 핵심은 신의칙 위반 여부. 대법원이 지난 2013년에 선고했던 노동자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재확인하고 그 선고 이전에 임금에 대한 소급청구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다스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27일 (주)다스 노동자 30여명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회사가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한 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며 이를 근거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의 추가분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논점은 추가임금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세부시행계획 내용.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을 내년 2019년에도 계속 집행하고 그 대상 또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의 임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18년에는 노동자의 월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지원대상이 되었지만 2019년 부터는 인상되는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월급여가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여기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