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69)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되면 정말 나라가 망할까 ? 25일 성탄절 저녁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인터뷰에서는 고 김용균씨의 부모님이 출연을 하여 한번 더 김용균법, 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간절히 호소 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 고김용균씨가 사고로 사망한 한 이후 국회에서 부랴부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국회에서 몇개월 째 잠자고 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입니다.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확대,산재 사망사고 시 사업주 처벌강화,위험한 작업..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 추진. 정부가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을 현재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자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특수고용직이라 함은 택배기사,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레미콘 기사,골프장 캐디 등과 같이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특수고용직은 그 계약의 형태가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여러 법률 규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이른바 직장 4대보험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특수고용직 또한 근로자에 포함시켜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 카풀 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 보낸 환호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카풀 한국당, 본색을 드러내다. 지난 번 카풀 반대 택시 파업의 집회에서 참석한 택시기사들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야유와 물세례를 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환호를 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택시기사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일부 한국노총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 파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환호를 무색하게 하는 카풀 한국당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TF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서비스 허용 시간을 오전과 오후 2시간씩으로 명시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집회에 나가 문재인 정부의.. 파인텍 고공 굴뚝농성,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에서 400일 넘게 굴뚝농성중인 파인텍 굴뚝농성 조원들을 만나 사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소속 조합원 2명은 파인텍의 모회사 스타플렉스에 공장 정상화와 단체협약으로 약속한 사항들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며 높이 75m 굴뚝에서 지난 해 11월12일 부터 파인텍 고공 굴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파인텍 고공 굴뚝농성을 한지 409일이 되는데 이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일인 408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 부끄러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 408일의 기록 또한 지난 2015년 동일한 사업장인 파인텍에서 발생한 기록입니다. 지난 2015년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차광호 지회장은.. 길병원 파업, 밖에서는 모르는 내부사정. 가천대 길병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길병원 파업은 길병원 설립 60년 만에 처음 발생한 파업입니다. 길병원 노조는 지난 7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안 된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지난 1999년 민주노조 설립 시도가 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가로막힌 후 19년 만에 다시 설립한 민주노조 입니다. 흔히 병원 같은 곳에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병원이라는 사업장이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곳이고 다른 사업장들에 비해 공공성이 강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좋게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병원에서 근로를 하는 노동자도 똑같은 노동자이기에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 택시 파업, 타협의 길은 없는 걸까? 택시 업계가 20일 내일 하루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택시 파업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은 내일 택시 파업과 함께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파업에 동참을 하는 지역도 전국적 동참입니다. 서울,경기는 물론이고 멀리 제주도에서도 택시 파업에 동참을 하기로 했으며 대구,광주 등의 지역에서도 택시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택시 업계에서는 참여자가 10만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택시 파업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면 금지 촉구 입니다. 지난 10일 오후2시경 국회 앞에서 택시노조원으로 추정되는 택시기사가 분신 자살로 사망한 이..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호봉제와 무엇이 다를까 ? 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지금의 호봉제에서 업무 중심인 직무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내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급여의 지급방식에서 호봉제라 함은 연공서열제도라고도 하는데 정해진 초봉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속연수나 연령에 따라 급여 또는 지위 등에서 대우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근무기간이 늘면 늘수록 지위와 급여가 올라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비해 직무급제는 현재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성격,난이도 가치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때문에 근무기간이 길다고 해서 반드시 급여가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임금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연공서..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직원으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특히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주어 하청업체 파견직의 비정규직 근로자에에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더욱 분개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감성적으로 무뎌진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때문..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