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69)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주52시간제 보완, 어떻게 봐야 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비판을 일정정도 수용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 해 놓고도 다시 그 정책을 후퇴시키는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10% 대 이상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고용부진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 오는 12월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아 마땅하다 라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약 230만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축산어업은 근로기준법 63조의 휴게,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들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 이낙연 총리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 발언 배경은 ? 이낙연 총리,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야기 하다.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막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협상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중요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총리 임명 직전까지 전라남도 도지사로 직책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광주 방문은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 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감소, 대책은 있는 것인가? 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감소, 왜 ? 이른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열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단순노무 일자리는 10만개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11월 단순노무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은 3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1천명이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직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단순노무 일자리는 단순하고 일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며 이른바 취업의 어려움, 즉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때..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의 4가지 개편안 장단점 비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후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내고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두가지 기준이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러한 기준으로 분리를 해 보면 1,2안과 3,4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2안은 보험료 인상없이 현행과 같이 하면서 대신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인 소득대체율도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3,4안은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택시 월급제, 이번에는 가능할까 ?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사업, 택시 월급제. 택시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택시 월급제 입니다. 오랜 투쟁의 결과 현재는 일부 택시 월급제가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납금제도가 함께 있는 불완전한 택시 월급제인 것입니다. 최근 택시 노동자 한분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택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택시업계 설득에 나섰는데 그 핵심내용이 바로 사납금 폐지와 택시 월급제 전면도입 방안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택시 월급제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여 실질적인 택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택시업계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 포스코 노조,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지난 9월 포스코에는 새로운 노조가 설입되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였는데 이 포스코 노조 노조위원장을 포스코 측에서 징계면직, 그러니까 해고를 시켰습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계열 포스코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을 해고,권고사직,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하였는데 징계사유는 사무실 무단침입과 회사문건 탈취, 그리고 직원 폭행이 그 사유였습니다. 포스코에는 기존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가 있었으나 지난 9월 포스코 역사상 첫 실질적인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 50년을 뚫고 민주노조가 출범을 한 것입니다. 출범 당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노동조합과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겉치레에 불과했습니다. 추석명절로 노동자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도 초과근로가 여전한 이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초과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실태 조사 결과 기업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R&D 연구개발 직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응답기업의 10곳 중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대답을 했고 그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이유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납기 등 업무 차질,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 이전 1 ··· 4 5 6 7 8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