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무원 10만명 채용계획, 채용 분야와 채용규모.

정부가 부족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준공무원 약 9만 5천여명을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은 없지만 공공분야에 보조적 사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의 2019년도 사회서비스 준공무원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인력을 메우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업종 대부분은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서비스 부분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7만 2천여명의 준공무원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였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장애인활동보조인,아동안전지킴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5175명이 새롭게 채용되며 보조교사 또한 1만 5천명 규모로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도 각각 8600여명, 5800여명 늘어나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아이돌보미 인력이 7천여명,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인력 1천여명이 충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자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약 2만여명의 고령자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는데 고령자일자리는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취약계층 시설에서 월 60시간 정도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밖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경력단절여성 중심 모니터링단,문화재 돌봄 인력 등 공공분야의 각분야에서 준공무원 채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같은 준공무원 채용 정책에 대해 일시적인 채용으로는 실업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은데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준공무원 10만여명 채용은 기본적으로 고용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한다고 합니다. 다만 각 분야별로 특성상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정 기간만 근무하는 형태의 일자리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문제,일자리 문제를 떠나서라도 공공부문의 인력 확충은 시급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수의 복지정책과 사회안전망 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정작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여 법률과 정책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복지정책과 제도들 때문에 기존의 공무원과 업무담당자들이 무리한 과로를 할 수 밖에 없고 원래의 법과 정책에 맞는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라도 공공부문의 부족한 일자리는 충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