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가 충격적인 이유.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신규 채용과 전환 과정에서 무려 182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의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의적인 비리가 아닌 과실이나 착오로 판단된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유형을 살펴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것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건도 24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16건은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친인척 특혜는 채용비리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이며 이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기소될 경우 곧바로 퇴출이 되며 본인이 아닌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을 시킨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모든 공공기관 1,453곳의 채용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감사원에서도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문제가 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문제이지만 그 구체적인 실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 전수조사가 처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막연히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의례 관행적으로 그래왔을 것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공정한 경쟁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다는 것은 수많은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국가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처럼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 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착오,과실에 의한 잘못된 행정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관리 부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