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파업, 무늬만 정규직 ?

서울대학교 파업으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두꺼운 패딩을 입고 공부를 한다는 기사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의 기계,전기 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일부 건물의 난방이 중단되는 이른바 난방파업이 이틀째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파업은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서울대 기계,전기분회가 지난 7일 오후 12시30분부터 정년연장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서울대의 행정관,중앙도서관,공과대학 등 3개 건물의 기계실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파업을 시작한 노조측의 주장은 행정,사무직 교직원과 같은 성과급,명절 휴가비,복지 포인트를 지급해 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직원들은 용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 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해 3월 서울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까지 되었는데 노조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이 무늬만 정규직일 뿐 월 급여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고 복지분야의 처우에 있어서도 다른 정규직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어 이러한 차별에 반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대학교 파업에 대해 언론에서는 추운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은 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기사로 다루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정작 왜 서울대 파업이 일어나게 되었는 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 이후에도 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공공분야를 시작으로 한 정규직전환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아닌 부작용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진행되는 정규직 전환이 그야말로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목적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언제 일자리를 잃게 될 지 모르는 고용불안에서 해방시키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각종 처우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였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되었지만 지급받는 임금과 복리후생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정규직과는 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면 이는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지 달라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무늬만 정규직 전환으로는 원래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서울대 파업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여러 공공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직 또는 용역직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인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뀌었을 뿐 이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 누구도 이러한 무늬만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에 찬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또다른 차별만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