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고공농성 이유.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나흘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약 1400여명이 나흘 전부터 농성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앞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하급심에서 모두 노조가 승소를 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 7월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이 자회사에서 고용하려고 하자 즉각 농성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노조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본사 사장이 자회사 대표를 맡기로 했고 정년 연장과 임금인상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에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톨게이트 수납원 1400명을 7월1일자로 모두 해고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도로공사가 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파견회사와 도로공사 간에 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하여 파견회사에서 퇴직이 된 것입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자회사에 고용되는 것과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자회사라는 것이 또 하나의 파견회사가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임금,처우 등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기에 도로공사 본사와 자회사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법원에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만약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판결이 나오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여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이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그쪽으로 고용을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