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이유.

카드사 노조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 등 3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이것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5월 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12일 신한,KB,국민,우리,하나,롯데,BC카드 등 6개 카드사 노조로 구성되어 있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과 총파업 예고를 밝혔습니다.

카드사 노조가 내건 요구조건들을 살펴 보면 먼저 대형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문제는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우려해 수수료 하한선 마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이 요구가 묵살되었다며 이때문에 카드사 들이 대형 가맹점에 휘둘리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비율 규제완화 요구는 카드사에 대한 레버리지 즉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지금의 6배에서 캐피탈사와 동등한 10배로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타산업과 비교하여 차별을 없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가서비스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의 적자 상품에 한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을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드사 노조의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살펴 보면 이는 카드 산업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사에 근로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라기 보다는 카드사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카드사 회사가 유지되어야 카드사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관계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당국과 업계에서 조율되어야 할 문제들이 소비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까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공감이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