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건.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60일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재의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금액은 그  하한선이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 금액도 인상되어 왔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인상은 하한 금액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개선안 추진으로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지급기간은 127일에서 156일 정도로 늘 것으로 보이고 1인당 평균 지급금액 또한 772만원에서 898만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갑자기 실직을 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기 위해 이를 지원해 주는 금전인데 생각보다 신청자격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표를 내고 퇴직을 하는 이른바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라고 하는 데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