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자 대회에서 나온 주장들.

지난 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이어 이번주에는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가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의 주최로 약 3만명이 참석한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노동정책에 대한 많은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구고히를 향해 이번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를 국회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면서 기업 편향 정책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조합원들과 약속을 한 정책협약이 무의미하게 될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투쟁결의문에서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개악 및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지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결의내용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번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도 참석을 하였는데 박시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서울시가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노동시간 단축,생활임금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맞는정책을 펴왔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는 연대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는 노동자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표명한 결정적 역할을 한 한 축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노동자단체들과의 약속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주52시간제의 정착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반면에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개혁이 후퇴되는 정책들과 최근 주52시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탄력근로제 산정기간 연장 등의 정책에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자칫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공격을 당하던 일이 재현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정치라는 것이 일방적 주장의 관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 오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다는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