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재심확정, 감출 수 없는 역사의 진실.

1948년 여수와 순천의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체포되어 살해된 사건이 바로 여순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은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불법체포되어 살해되었거나 재판 판결문에 범죄에 대한 증명없이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여순사건에 대해 무려71년만에 재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1일 여순사건 피해 유족 3명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순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만에 다시 한번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 입니다. 전라남도 동부6개군이 반란군에 의해 점령당했고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 만에 전지역을 수복하고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에 의하면 대략 2천~5천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 피해는 약 100억원, 가옥 2천 호 가량이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가 심했는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진압군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반란군에 협조를 했다는 혐의로 무차별적으로 체포하였고 재판에 넘겨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재판 없이 사살된 피해자의 수도 상당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여순사건에 대해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사살했다고 여순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21일 대법원은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라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당시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되어 감금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재심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 결정은 이미 8년 전 1심에서 결정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법원의 재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8년이 시간이 더 흐른 뒤 마침내 재심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불행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특히나 국가의 공권력 또는 경찰과 군에 의해 무고하게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그 사건 중 하나인 여순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으니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하나,둘씩 그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