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의 정책이 그 시행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달 초까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실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계획대로라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부터 무상교육이 순차적으로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졌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간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입장차를 보였던 사회-경제부총리와 함께 논의해 교부금 증액이라는 큰 방향에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을 교부금을 증액하여 마련하겠다는 것에 큰틀에서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위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합의를 마치겠다고 합니다. 적어도 4월 초까지는 합의가 되고 국회에서 법안 논의도 되고 처리가 된 후 교육청에서 추가 편성이나 실무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참고로 OECD 국가 중 고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며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연혁을 살펴 보면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1959년부터 실시되었고 1985년 부터는 도서,벽지 지역이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이어서 1994년부터는 읍,면 지역까지 확대를 하고 2002년 부터는 전국적인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의 무상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실시는 교육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