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250만원 내년 부터 지급.아동수당도 확대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이었다가 사흘 동안 파행으로 중단되었던 국회의 예산 심사도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28일 국회 복지위에서는 내년도 아동수당과 함께 출산장려금 예산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9월 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 10월 부터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일시불로 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둘째 아이의 순서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며 여야 합의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매달 약 33만명의 산모가 출산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10월부터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신청방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정부가 이처럼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큰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경제인구가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생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취업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이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불과 몇년 사이에 이제는 그 반대로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수가 줄게 되어 자칫하면 아무런 재해나 위기 등이 없이도 국가가 자연소멸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부디 여야, 정략이나 당리당략의 개입없이 한마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