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무엇이 문제일까 ?

언론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소식이 오르내린 지 한참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최종 합의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성사를 눈앞에 두고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에 대해 광주시가 협상 전면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델이 되었던 사례가 바로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O5000 프로젝트 였습니다.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만들자고 노조에 제안을 했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당시 5천명의 실업자들이 기존 생산직 임금의 80%수준의 월급에 정규직 채용이 되었으며 이후 7년간 순조로운 운영을 보이다가 고용위기가 끝난 지난 2009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쉽게 말하자면 위기 상황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측이 한발 씩 양보를 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지원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성사 직전 단계에서 무산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대차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 시키더라도 이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먼저 기업에서 제안을 하여 추진이 되었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이 아닌 정치권에서 제안을 하고 이를 진행시켰기에 기업이 주도적 역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존 임금의 50%라는 정책 제시안은 기존 노동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임금도 하락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져오기에 선뜻 이에 응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나 정치권 이외에 정작 경제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기업과 노조측에서 이 광주형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해 그 절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하는 사회적합의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이나 제도가 그렇듯이 보여주기 식 사업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상생경제의 상징으로 보여주기 식 광주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홍보 효과 외에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정책에 대한 각 당사자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