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직원으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특히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주어 하청업체 파견직의 비정규직 근로자에에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더욱 분개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감성적으로 무뎌진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근로중 사망을 했는데도 그 시신을 수습하는 와중에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려야 한다며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러 긴급점검만 하고 다시 가동을 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모든 과정을 중단하고 정밀점검을 하여 또다른 사고 발생 가능성을 막아야 함에도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10만명 당 10.8명 꼴로 EU 평균에 비하면 무려 다섯배나 많은 산재사망률 인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 사고의 위험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입니다.

많은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많은 자리의 업무를 외주 용역을 주어 외주 하청업체의 파견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일상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파견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와는 그 처우 자체가 다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것이기에 많은 사업장에서 그들을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계장부 상 비용으로 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비정규직이니까 괜찮아, 비정규직은 원래 그런거야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최소한만 강조를 하다 보니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는 비정규직이 있게 되고 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가 마치 무슨 슈퍼맨이라도 되는 것처럼 위험한 현실로 내모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다르다 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똑같은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