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 보낸 환호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카풀 한국당, 본색을 드러내다. 

지난 번 카풀 반대 택시 파업의 집회에서 참석한 택시기사들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야유와 물세례를 하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환호를 보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택시기사들이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일부 한국노총 소속 택시기사들이 택시 파업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보낸 환호를 무색하게 하는 카풀 한국당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TF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풀 서비스 허용 시간을 오전과 오후 2시간씩으로 명시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카풀 서비스를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집회에 나가 문재인 정부의 카풀 정책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이라며 택시기사와 함께 투쟁을 하겠다고 하여 환호를 받은 장면을 무색하게 만드는 카풀 한국당 정책인 것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집회에서는 마치 카풀 서비스를 생존권을 말살하는 제도로 강하게 반대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정작 다음날 원내 대책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은 미래 산업의 일환인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며 다만 택시업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카풀 정책을 반대한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여기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카풀 서비스와 택시 기사의 상생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택시 완전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택시회사의 경영 사정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쯤되면 누가 진정으로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생각하고 있는 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풀 서비스 논란의 시작은 박근혜 정권.

복잡한 실타래 처럼 꼬여버린 택시와 카풀 서비스의 논란은 그 시작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는 것도 주목해야 될 사실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신사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규정이 바로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여객업법 개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정하여 문제가 되었던 우버 택시 도입을 막았는데 여기에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넣어 결국 이 조항을 근거로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카풀 서비스 논란이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발생원인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택시 기사의 집회에 나가서는 택시 기사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하겠다고 손을 들어 투쟁까지 외친 자유한국당이 정작 택시 기사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택시 완전 월급제까지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을 볼 때 당시 집회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물병세례와 야유를 보내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환호를 보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