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과태료,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바뀐 사연.

가계동향조사 설문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을 검토하겠다던 통계청 과태료가 논란이 된 지 반나절 만에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통계청은 6일 응답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통계청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질책을 하자 이를 부과하지 않기로 바꾼 것입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차담회에서 통계청 과태료 추진은 채택되어서는 안되는 관료주의적 행정이라며 국민이 통계 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하는 것이지 이를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신욱 통계청장은 7일 오후 기자들에게 통계청 과태료 추진을 없던 일로 하고 현재 가구당 5만원이던 설문조사 응답 답례품 비용을 새 가계동향조사부터 6만5천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의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실제 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사생활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가계동향 조사의 응답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응답률이 80%에 이르던 것이 2017년에는 72.5%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강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과거와 달리 이제 국가에서 한다고 무조건 국민들이 협조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방침이라는 것이 고작 과거에 만들어져서 거의 시행된 적이 없었던 통계청 과태료 부과 규정을 들고 나온 통계청의 안일한 자세에 혀를 내두를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동향 조사 응답률이 갈수로 떨어져 정확하고 내실있는 조사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과거의 방법 처럼 무조건 강제만 하고 하지 않으면 처벌을 한다는 식의 생각은 아직도 관료들이 과거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릇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 관료라면 쉽고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에도 이번 통계청 과태료 논란은 관료적 사고의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