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4) 썸네일형 리스트형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고공농성 이유.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나흘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원 약 1400여명이 나흘 전부터 농성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조기에 갈등을 해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고공농성 중인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조 측은 앞서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하급심에서 모두 노조가 승소를 하고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 측에서 7월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고 톨게이트 수납원들을 이 자회사에서 고용하려고 하자 즉각 농성에 나선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을 하지 않으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노조 .. 학교 비정규직 파업, 급식대란 이어지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예고한 총파업 하루전인 7월2일 현재까지도 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고 있어 7월3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급식대란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직 까지 협상이 최종결렬이 된 것은 아니라며 2일 밤을 세워서라도 추가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극적인 협상 타결에 대한 일말의 희망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교육당국의 가장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임금 문제 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함께 각종 수당 지급시 정규직과 차별해소 드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예산을 문제삼아 1.8% 인상안을 제안하고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환경부가 내년 2019년 1월18일까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입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제도는 2005년 이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104만대 중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에 대해 서울과 대기관리권역 전체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가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 전체, 즉 서울과 인천,경기 28개시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장애인 등급제 폐지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급제 폐지,맞춤형 지원,전달체계 강화 방안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정책을 다음달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였으며 올 하반기 부터 시행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현재 의학적 심사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각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등급제 자체를 없애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장애인 등급제는 장애인들의 실체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여기에 장애인에게 등급 낙인을 찍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31..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경찰 출석 이유.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 앞서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민주노총은 지난 4월3일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서다 현장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체포 후 당일 석방이 되었으나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에서 재출석 요구를 했고 소환을 거부해 오다가 자진 출석을 한 것입니다. 경찰은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의 국회 앞 집회와 관련하여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노총 간부들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명환 위원장과 함께 시위에 차명했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정리. 5월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들이 높습니다. 한푼이라도 아쉬운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꼼꼼이 살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데 먼저 신청자가 2018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 또는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여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있거나 개인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당연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대상이 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라 하더라도 신청자나 배우.. 노동절,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 매년 5월 1일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 또는 메이데이(May-day)라고도 불리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메이데이, 5월1일 근로자의 날의 유래는 1886년 5월1일 미국의 노동자들이 1일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었지만 해방 이후 3월10일로 그 날짜가 변경되었고 명칭도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을 하다가 1994년 이후 다시 원래대로 5월1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 재택집배원, 근로자로 인정받다. 대법원이 현재의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가 맞다는 원심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 재택집배원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재택집배원이라 함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면서 생긴 직군입니다. 재택집배원은 관할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 우편 등을 자신의 집 주변의 상가,아파트 등에 배달하는 직원으로 정식 명칭은 재택위탁집배원 입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들과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맺고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직장 4대보험에서도 제외시켰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해 근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했.. 이전 1 2 3 4 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