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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이유는 무엇일까 ?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시한부 총파업을 결의하고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벌인 민주노총 총파업을 벌인 이우 2년 만의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이 적폐청산과 노조 할 권리,사회 대개혁을 주제로 한 것이며 전국 16만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사업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와 간호사,의료기사 등 병원 노동자들의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11월 21일 하루동안 시한부로 진행되며 파업 참가 인원중 약 4만여명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모여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최대 1만여명이 모여 총파업 대회를 열..
한국노총, 노동자 대회에서 나온 주장들. 지난 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이어 이번주에는 한국노총의 노동자대회가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노총의 주최로 약 3만명이 참석한 2018년 전국노동자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노동정책에 대한 많은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구고히를 향해 이번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를 국회앞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이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면서 기업 편향 정책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후보시절 조합원들과 약속을 한 정책협약이 무의미하게 될 정도라고 강도높게 비..
공정위 이건희 삼성회장 고발의 이유. 공정위가 이건희 삼성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이건희 회장 고발은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위장 계열사 두 곳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적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삼성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서 삼성그룹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두 회사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해당 회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진니어링 회사 입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지난 1979년 설립당시 부터 2014년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 현재의 삼성물산이 실질적 소유주 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서영엔지니어링 또한 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치경찰 도입,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교통사고와 가정폭력 등 민생수사는 각 시,도별로 설치되는 자치경찰대가 담당을 하는 이른바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가 발표한 자치경찰 제도 도입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민생과 치안 수사를 전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 제도 도입방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초안의 내용은 전국 시,도별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구성하고 지금의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 주로 담당하는 사건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 등과 같은 민생과 관련이 있는 수사이고 국가 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등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자치경찰로 이관된 인력은 초기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지방직..
황준호 대표 갑질 논란, 갑질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최근 연이어서 회사 대표의 갑질논란이 폭로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빵 프랜차이즈 회사인 보네르아띠의 황준호 대표 갑질논란이 또다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JTBC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황준호 대표는 매장 직원에게 부모까지 언급을 하면서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도 갈들이 생기자 제빵사의 보건증을 훔쳐 나오고 매장에 매직으로 욕설이 담긴 낙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개된 음성메세지 내용을 보면 황준호 대표가 상대방의 부인까지 언급을 하며 참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황준호 대표의 욕설에 불안한 날들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황준호 대표의 갑질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계산,주휴,주차를 알아봅시다. 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도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지급기준이라는 키워드가 오를 정도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휴수당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즉 주휴일인 1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인데 이때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차수당이라고 하여 혼동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
대법원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의 의미 대법원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내 놓았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여부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이 실제로 적용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 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일치의 유급휴일로 이 1일에 대해서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에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주40시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판결은 기존의 정부의 해석과는 다릅니..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쏟아져 나온 현정부 불만들. 10일 전국 노동자대회가 서울 도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의 6만여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오후 3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린 것입니다. 이번 전국 노동자대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섞인 반응들과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은 친재벌,친기업으로 후퇴하는 노동정책,실종하는 노동공약,청산되지 않은 적폐 등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일희일비 하지 않고 촛불광장에서 폭발했던 요구를 모아 한국 사회를 제대로 바꿔내기 위한 투쟁에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이것이 전태일 정신의 온전한 계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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