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4)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정규직, 위험의 외주화는 이제 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 김용균씨를 추모하며 대통령의 사과와 비정규직 정규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고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직원으로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현재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특히 위험한 업무는 외주를 주어 하청업체 파견직의 비정규직 근로자에에게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 더욱 분개를 하는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감성적으로 무뎌진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때문.. 김태우 수사관 압수수색, 어느 한쪽은 망하는 게임.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청와대에서 쫒겨났다고 주장을 한 전 감찰반 소속 수사관의 실명이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공개가 되면서 아울러 검찰에 의해 김태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태우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김태우 수사관을 입건하고 감찰을 넘어 공식 수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태우 수사관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을 보고했었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수사관이 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과 주52시간제 보완, 어떻게 봐야 할까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필요하면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그간의 비판을 일정정도 수용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 해 놓고도 다시 그 정책을 후퇴시키는 보완조치를 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2년 연속 10% 대 이상 인상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고용부진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할 때. 오는 12월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에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 집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집회에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이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 받아 마땅하다 라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민은 약 230만명 정도이며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100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 중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농축산어업은 근로기준법 63조의 휴게,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들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 적십자회비는 강제로 내야 하는 걸까 ?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납부 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한적십자사의 적십자회비 고지서 입니다. 그런데 이 적십자회비 고지서는 마치 세금과 같은 공과금 고지서 같이 생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과 같은 것인가 보다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적십자회비는 의무납부가 아닙니다. 즉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따지고 보면 일종의 기부라고 할 수 있는 회비 입니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성별,국가,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십자사는 개인,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원이 되는.. 이낙연 총리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 발언 배경은 ? 이낙연 총리,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야기 하다.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막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협상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중요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총리 임명 직전까지 전라남도 도지사로 직책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광주 방문은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 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감소, 대책은 있는 것인가? 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감소, 왜 ? 이른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열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단순노무 일자리는 10만개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11월 단순노무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은 3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1천명이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직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단순노무 일자리는 단순하고 일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며 이른바 취업의 어려움, 즉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때.. 국민연금 개편안, 정부의 4가지 개편안 장단점 비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개편안이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4가지 개편안을 제시하고 이후 여론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내고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이 두가지 기준이 핵심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은 이러한 기준으로 분리를 해 보면 1,2안과 3,4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2안은 보험료 인상없이 현행과 같이 하면서 대신 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인 소득대체율도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3,4안은 지금보다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이에 따라..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