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감소, 대책은 있는 것인가?

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감소, 왜 ? 

이른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통계조사가 나왔습니다. 1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지난 달 취업자 수가 열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라 할 수 있는 단순노무 일자리는 10만개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11월 단순노무 일자리에 취업한 사람은 35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1천명이 줄어든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부터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직업별 취업자수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단순노무 일자리는 단순하고 일상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힘을 쓰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이며 이른바 취업의 어려움, 즉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서 단순노무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향이 많기에 취약계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지표가 좋지 않을 때에는 다른 직업보다 먼저 단순노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단순노무 일자리의 경우 주로 임시직이나 비정규직이 많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바로 받아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면 곧바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단순노무 일자리 10만개 감소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도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단순노무 일자리가 주로 최저임금 선에서 그 임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일자리가 바로 단순노무 일자리 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저소득층,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하나인데 오히려 이 정책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취업을 더 어렵게 하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어느정도 예상했었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상황이 이처럼 심각하다면 저정부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정도인데 이 외에도 임대차 문제,프랜차이즈 갑질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단순노무 일자리를 많이 채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