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이번에는 가능할까 ?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사업, 택시 월급제.

택시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택시 월급제 입니다. 오랜 투쟁의 결과 현재는 일부 택시 월급제가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납금제도가 함께 있는 불완전한 택시 월급제인 것입니다.

최근 택시 노동자 한분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택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택시업계 설득에 나섰는데 그 핵심내용이 바로 사납금 폐지와 택시 월급제 전면도입 방안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택시 월급제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여 실질적인 택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택시업계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예측으로는 완전한 택시 월급제가 시행되면 법인 택시 기사를 기준으로 하여 월 250만원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택시 월급제 시행으로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일단은 요금 인상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택시 단체와 의견을 교환하여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안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택시 월급제 도입되면 택시 서비스도 바뀔까?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택시 이용 시 그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에 승차거부,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불친절 등 많은 불만 사항들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택시 기사들도 나름대로 고충을 이야기 합니다.

택시 기사들의 월급체계가 적은 기본급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수익은 사납금을 채운 뒤 남는 금액으로 수입을 가져가야 하는 입장에서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택시 요금도 사납금을 채우는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사납금을 채우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리한 택시 운행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택시 기사들의 반론이었습니다.

완전한 택시 요금제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면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나 택시 기사 본연의 서비스 업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택시 회사들의 수익과 재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실제 택시의 경우 운행하는 시간 모두가 영업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 시간 모두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택시 월급제를 도입할 시 택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없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적인 택시 지원책을 고민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무작정 택시 월급제에 정부의 예산을 쏟아 부을 수만은 없기에 이에 따른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