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의 광주형 일자리 지원 발언 배경은 ?

이낙연 총리,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이야기 하다. 

이낙연 총리가 전라남도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막후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최근 협상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이낙연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성공을 위해서는 광주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이 중요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총리 임명 직전까지 전라남도 도지사로 직책을 수행 중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광주 방문은 그 어느때보다 각별한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제일 먼저 언급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광주형 일자리 성공에 문재인 정부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왜 지지부진할까?

이른바 새로운 노사상생관계를 위한 실험으로 평가받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4일 광주시가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을 도출했다고 밝혔을 때만해도 그 실행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참여 주체간에 이견이 있었고 결국은 협상 결렬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말았는데 그 첫번째 이유는 잠정합의안 내용 중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소 5년간 유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막는 조항이라며 노동계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대차 사측에서도 수정된 수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광주형 일자리 조인식은 수포로 돌아갔고 지금은 지지부진 표류중에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 주체들의 준비부족과 사전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부실한 것이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취지와 장점에 대해서만 부각하여 홍보를 할 뿐 정작 운영은 어떻게 할 지,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없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