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4)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 월급제, 이번에는 가능할까 ? 택시노동자들의 숙원사업, 택시 월급제. 택시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라고 할 있는 것이 바로 완전한 택시 월급제 입니다. 오랜 투쟁의 결과 현재는 일부 택시 월급제가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납금제도가 함께 있는 불완전한 택시 월급제인 것입니다. 최근 택시 노동자 한분이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한 이후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택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택시업계 설득에 나섰는데 그 핵심내용이 바로 사납금 폐지와 택시 월급제 전면도입 방안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택시 월급제에 대해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여 실질적인 택시 월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다양한 택시업계 지원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 낚시에 속으면 안되는 이유. 퇴직금에 대해 검색을 하다 보면 이라는 제목의 포스팅 들을 여러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 또 그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있을까 ?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포스팅은 모두 낚시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의 단서 조항에 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 포스코 노조, 민주노총 계열 노조위원장 해고. 지난 9월 포스코에는 새로운 노조가 설입되었습니다. 바로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였는데 이 포스코 노조 노조위원장을 포스코 측에서 징계면직, 그러니까 해고를 시켰습니다. 포스코는 민주노총 계열 포스코 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을 해고,권고사직,정직처분 등의 징계를 하였는데 징계사유는 사무실 무단침입과 회사문건 탈취, 그리고 직원 폭행이 그 사유였습니다. 포스코에는 기존 한국노총 계열의 노조가 있었으나 지난 9월 포스코 역사상 첫 실질적인 민주노조가 설립되었습니다. 포스코의 무노조 경영 50년을 뚫고 민주노조가 출범을 한 것입니다. 출범 당시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노동조합과 만나 대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은 겉치레에 불과했습니다. 추석명절로 노동자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도 초과근로가 여전한 이유.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초과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3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실태 조사 결과 기업 4곳 중 1곳에선 여전히 주52시간 초과 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R&D 연구개발 직군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응답기업의 10곳 중 7곳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으로 애로를 겪었다고 대답을 했고 그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이유는 근무시간 관리 부담,납기 등 업무 차질,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연말까지 주52시간 근로 위반에 대한 ..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조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 그 적용대상이 되지만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 일정한 요건의 자영업자도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 부터 5년 이내의 자영업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 중에서.. 택시기사 분신사망, 극단으로 치닫는 카풀 서비스 갈등. 택시노조 소속 택시기사 한분이 10일 국회앞 택시 안에서 분신을 하여 사망을 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0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500m 떨어진 곳에서 택시기사 한분이 택시 안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는 국회 앞 도로 신호 대기 중인 차 안에서 몸에 시너를 끼얹고 스스로 불을 붙였으며 동승자는 없고 혼자였다고 합니다. 택시기사 노조에 따르면 숨진 택시기사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노조원으로 최근 출시한 카풀(차량공유)서비스에 항의하는 뜻으로 분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숨진 택시기사가 노조분회위원장에게 분신이라도 해야지 이러다 택시 .. 광주형 일자리, 무엇이 문제일까 ? 언론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소식이 오르내린 지 한참이 되었지만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최종 합의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고 성사를 눈앞에 두고 무산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에 대해 광주시가 협상 전면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광역시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고안한 사업으로 기업이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후생 비용 지원을 통해 이를 보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델이 되었던 사례가 바로 독일 완성차업체 폭스바겐의 AUTO5000 프로젝트 였습니다.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침체로 자동차 생산량이 급감하자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퇴직 시 신청이 가능하기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이 당연적용, 즉 의무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직권으로 입사일 등 근로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권으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처리 합니다. 이때 소급되는 기간은 .. 이전 1 ··· 13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