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4) 썸네일형 리스트형 포괄임금제, 대부분 불법인 거 아시나요?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에 야간근로까지 근로자를 부려먹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 입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라고 하면서 이처럼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사업장 대부분이 포괄임금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포괄임금제라는 것은 통상의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 주는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관없이 미리 예정된 시간에 맞게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한달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의 시간을 미리 예상하고 그 예상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 등을 챙겨 주는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그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장.. 출산장려금 250만원 내년 부터 지급.아동수당도 확대 여야가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이었다가 사흘 동안 파행으로 중단되었던 국회의 예산 심사도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28일 국회 복지위에서는 내년도 아동수당과 함께 출산장려금 예산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 9월 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년 10월 부터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일시불로 2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둘째 아이의 순서와 상관없이 지급이 되며 여야 합의 내용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매달 약 33만명의 산모가 출산장려금의 혜택..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확인.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소득세르 감면해 주는 이른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가 시행중임에도 이를 모르는 근로자나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과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1년 12월31일 신설되어 몇차례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자도 청년 근로자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자와 장애인,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9년 부터 시행하기로 확정된 소득세 감면되는 내용은 취업후 3년간 15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을 하며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취업후 5년간 150만원 한도에서 90%를 감면해 줍니다. 이는 기존의 감면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것이며 대상 청년 근로자의 연령 .. 해고수당 ? 해고예고수당 ?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법적으로 해고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사용자가 선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겠지요. 해고수당으로 오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기게 되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 노동문제,노동관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 입니다. 노동관계에서 바이블 같은 역활을 하는 근로기준법이기에 근로자라면 이 법률의 내용을 조금은 알아둔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닌데 이처럼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사용자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기에 당연히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사업소득 계약을 하는 직종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상시근로.. 삼성 반도체 백혈병 공식사과, 왜 이리 오래 걸렸을까.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하여 그동안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류션 사업주 대표이사 김기남 사장은 삼성 반도체 백혈병 중재 판정 이행 합의 협약식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의 내용에서는 소중한 동료과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 왔는데 이를 일찍부터 보살피지 못한 잘못이 크며 그 아픔을 배려하고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및 LCD 사업자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이른바 건강유해인자에 의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충분하고 완전한 관리를 하지 못했다며 관리 부실 책임도 시인을 했습니다. 삼성 백혈병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에.. 사이트맵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의미와 근로자성. 노동관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마도 근로자,사용자 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근로자,사용자란 단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이른바 근로자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조항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이 최대한 말을 줄여 기술을 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를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조항에 나오는 단어들을 좀더 살펴 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근로자란 바로 월급,.. 이전 1 ··· 14 15 16 17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