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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공사장 노동자 3명 사망. 경북 안동에 조성되고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현장에서 철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 현장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 구조물 위로 콘크리트를 붓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물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아래쪽으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사고 이후 곧장 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시내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도착 당시 모두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노동자 세명은 50대 2명,30대 1명의 남자 노동자로 모두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직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접수를 3월25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 자격요건은 1.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2.고등학교 이하 및 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 3.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205는 553만6243원 이며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휴학생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접수 후 선정이 확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입주대상과 요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앞으로는 서울의 307곳 모든 지하철역 인근에서 건립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역 역세권에 주거 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처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시행방안은 교차역,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폭 25m 도로에 있는 역 주변으로 제한되어 있어 267개 역 주변에만 역세권 서울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307곳의 모든 지하철역 주변으로..
mbc 계약직 아나운서, 해고무효 소송 제기 이유. mbc 계약직 아나운서 들이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는 2016년과 2017년 MBC에 입사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는데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MBC 전임 경영진 시절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입사자는 1년 계약이 갱신되었고 2017년 입사자는 갱신없이 1년 동안 MBC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승호 사정이 부임을 한 이후 계약을 해지, 정확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이를 두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들이 근무할 당시 아나운서 국장 등..
실업급여 인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 요건.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60일 늘리고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현재의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금액은 그 하한선이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실업급여 하한 금액도 인상되어 왔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인상은 하한 금액이 아니라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번 개선안 추진으로 실업급여 1인당 평균 지급기간은 127일에서 156일 정도로 늘 것으로 보이고 1인당 평균 지급금액 또한 772만원에서 89..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결정.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정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다시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은 13일 열린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일몰, 즉 시한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그리고 보편적인 공제제도 운용 등을 위해 다시 3년의 시한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 1999년 도입되었고 도입시 일정 기간만 유지하기로 하는 일종의 한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총 8번이나 제도 종료가 연장이 되었고 이제 다시 9번째 제도 종료가 연장이 된 것입니다. 처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
이탈리아 무죄 판결, 논란이 되는 이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뜬금없이 이탈리아 무죄 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라는 것이 그 단어를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이탈리아 무죄 라는 것은 단어만 봐서는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탈리아 무죄 라는 키워드가 뜬 이유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 도시 안코나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한 2017년 항소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자같아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의 의미.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노조 활동 관련 해직공무원들의 복직에 합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전공노 해직 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와 일부 경력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바탕으로 전공노 해직 공무원 복직관 관련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02년 3월에 출범하여 2007년 10월 합법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에 다시 법외노조가 된 후 약 9년만인 지난해 3월 다시 합법노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전공노 해직 공무원들의 복직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전공노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2986명이며 이중 136명은 지난 2004년 전공노 파업 때 연가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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