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4)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문호 판사에 대한 이유있는 우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게된 차문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을 하고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했는데 차문호 부장판사가 주심인 형사2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 재판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이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정치적으로도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은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선거 전담부가 3곳이 있는데 이 세곳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 차문호 판사가 소속된 형사2부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문호 판사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과거 차문호 판사가 내린 판..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판결, 신의칙의 의미. 최근들어 통상임금 소송이 많아지면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중 신의칙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의칙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통상임금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며 신의칙을 적용할 때에는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의 적용이라 함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적용하여 과거에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법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줄여 신의칙이라 부릅니다. .. 발렌타인 데이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해마다 2월 14일 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안중근 의사와 발렌타인 데이 이 두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릅니다. 2월14일은 흔히 이야기 하는 발렌타인 데이 이면서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중근 의사와 발렌타인 데이가 동시에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안중근 의사와 발렌타인 데이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가지 사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렌타인 데이는 1930년대 일본 제과회사가 사제인 발렌티노를 추모한다며 만든 일종의 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과회사 모리나가는 2월14일 하루만이라도 여성이 남자에게 자유로이 사랑을 고백하는 상술 캠페인을 벌이면서 초콜릿 선물이 시작.. 동전 택시기사 사망, 갑질이 특권층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동전 택시기사 사고로 이름 붙여진 한 택시기사 사망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택시기사 사망 사건은 지난 해 12월8일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제 갑질이 특권층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30대 승객은 70대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며 동전을 던졌고 택시기사는 몇 분 뒤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의 CCTV와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살펴 보면 30대 택시 승객은 계속해서 택시기사에게 반말과 함께 욕설을 했고 차량이 멈춘 후에도 욕설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니까 넌 택시기사나 해" 라는 모욕적인 말과 함께 택시 .. 여군 대위 갑질, 20대라는 것이 더 충격적. 20대의 여군 대위가 남자 부사관을 폭행하고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대위가 지난 달 남자 부사관인 중사에게 폭언과 함께 정강이뼈를 구둣발로 폭행한 의혹을 받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인 여군 대위는 최근 대위로 진급을 한 20대 여군 장교이고 피해자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한 40대의 중사라고 합니다. 여군 대위는 주말에 중사를 식당으로 불러내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언과 함께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 중사 뿐만 아니라 50대 원사에게도 반말을 하고 워크숍에서는 춤을 추라고 강요한 의혹도 함께 받고 있어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정년연장 65세, 왜 떴을까 ?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라는 키워드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이 65세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동자의 가동연령이라 함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로 직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 장애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으로써 역할을 합니다. 오는 21일 대법원은 정년연장 65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을 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년연장 65세와 관련한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21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영장.. 세월호 단원고 학생 명예졸업식, 잊어서는 안되는 이유,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한 명예졸업식이 12일 오전 안산 단원고에서 있었습니다. 명예졸업을 하게된 학생 250명에는 아직도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미수습 2명의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교육과정이라면 지난 2016년 이맘때 쯤 졸업식장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받으며 졸업을 축하 받았어야 할 세월호 단원고 학생들은 3년만에 명예졸업식으로 단원고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3년만에 열리는 졸업식에 취재진도 많이 몰렸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 2학년 7반 이었던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전 운영위원장이.. 그것이 알고 싶다 여청단의 놀라운 진실. 9일 저녁 방송된 에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여청단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여청단은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을 줄여 부르는 말로 수도권에서 충청도까지 주로 성매매 업주를 신고하며 활동을 하는 단체 입니다. 그런데 이 여청단이 알고 보니 조직폭력배와 담합해 성매매를 한 다음에 성매매업자를 협박하고 단체를 운영하던 핵심 인물이 과거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약복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를 통해 밝혀 졌습니다. 의 방송에서 보여진 여청단의 모습은 일반 공익단체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여청단이 유흥업소 또는 주류판매 업자들을 협박 하였다는 제보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핵심 운영자가 전 여자친구의 신고로.. 이전 1 ··· 4 5 6 7 8 9 10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