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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김태우 수사관 압수수색, 어느 한쪽은 망하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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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이 억울하게 청와대에서 쫒겨났다고 주장을 한 전 감찰반 소속 수사관의 실명이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공개가 되면서 아울러 검찰에 의해 김태우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주 청와대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인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태우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김태우 수사관을 입건하고 감찰을 넘어 공식 수사로 전환된 것이 아니냐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태우 수사관은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직접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을 보고했었다고 주장을 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김수사관이 이런 첩보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관련 첩보를 폐기했다고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김태우 압수수색과 함께 청와대의 대응이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이관을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에 반박을 하는 것을 넘어서 김수사관의 행위가 징계사유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는 강한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의 비위 혐의를 벗으려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언론에 대한 함께 내비쳤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청와대 혹은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 어느 한쪽은 망할 수 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수사관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드러나면 청와대가 여권 중진의 비리를 은폐한 것이니 이는 대통령의 탄핵까지 불러 올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반대로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제기가 사실 무근의 근거없는 주장이거나 자신의 죄를 피하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 코스프레라면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망하는 쪽은 김태우 수사관 쪽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론에 제기한 의혹 중 자신이 전 총리 아들,민간 은행장의 동향 보고 등은 본인 스스로 청와대의 어느선까지 보고가 되었는 지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와대의 조직적 지시에 의한 활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감찰반의 직원으로 정보수집을 하고 이를 보고하였지만 청와대에서는 감찰반 개인의 이러한 잘못된 정보수집방식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관련자료를 폐기하였다는 해명이 앞뒤가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언론의 태도 또한 그렇습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 보도하는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이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든다기 보다는 양쪽의 주장만 보도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야당들도 의례적으로 하는 철저한 조사와 사실관계 해명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수사관의 제보 내용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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