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무투표 당선 영광은 어디로 ?

자유한국당의 이군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형이 최종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각각 유죄의 판결을 받아 상고를 한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군현 국회의원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은 먼저 보좌진 및 동문에게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이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군현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통영 고성 지역은 내년 4월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군현 국회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통영시 고성군 지역구에 출마를 하여 당선이 되었는데 당시 입후보한 다른 후보자들이 없어서 전국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었던 의원 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무투표 당선제도가 있습니다.

무투표당선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군현 국회의원은 이번이 4선째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었습니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2008년 제18대 부터 2016년 제20대까지 통영시고성군 지역구에서 연속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무투표 당선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경쟁자로 나설 엄두조차 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일종의 영광이라면 영광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군현 국회의원은 2011년 ~2015년 사이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보좌관 월급쪼개기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이군현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됨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다시 112석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번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을 탈당하여 자유한국당에 복당함으로써 113석이었는데 다시 한 석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군현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3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노회찬의원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창원 성산과 함께 경남에서만 벌써 두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