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 (45)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순사건 재심확정, 감출 수 없는 역사의 진실. 1948년 여수와 순천의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체포되어 살해된 사건이 바로 여순사건입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은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불법체포되어 살해되었거나 재판 판결문에 범죄에 대한 증명없이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여순사건에 대해 무려71년만에 재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1일 여순사건 피해 유족 3명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순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지 71년만에 다시 한번 진실규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 입니다. 전라남도 동부6개군이 반란군에 의해 점령당했고 정부는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하여 일주일 만에 전지역을 수복..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확대, 입주대상과 요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앞으로는 서울의 307곳 모든 지하철역 인근에서 건립이 가능하도록 확대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과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28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가 지하철역 역세권에 주거 면적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청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처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의 시행방안은 교차역,버스전용차로가 있는 역,폭 25m 도로에 있는 역 주변으로 제한되어 있어 267개 역 주변에만 역세권 서울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는데 서울시가 307곳의 모든 지하철역 주변으로.. 이탈리아 무죄 판결, 논란이 되는 이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뜬금없이 이탈리아 무죄 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라는 것이 그 단어를 보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데 이 이탈리아 무죄 라는 것은 단어만 봐서는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이탈리아 무죄 라는 키워드가 뜬 이유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한 형사사건에 대한 판결 때문입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중부 도시 안코나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한 2017년 항소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자같아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가 세워진 이유. 경남 거제도의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부에는 흥남철수작전기념비 앞에 김백일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백일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에 흥남 철수 과정에서 미군을 설득하여 피란민 10만여 명을 배에 태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시민들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6.25 전쟁 때 영웅인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여러가지 친일 행적을 해 같은 동포들에게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백일 장군은 1938년 일제 간도특설대 창설 요원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1943년에는 일본이 세운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백일 장군 친일행적 단죄비에는 이러한 친일행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라니.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같은 영양제를 맞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21일 1심 선고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기소된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즉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주사제 오염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수거된 주사기가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 임시공휴일 추진의 배경.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은 올해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며 3.1운동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를 했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담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임시공휴일은 연휴 중간의 샌드위치 데이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처럼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 차문호 판사에 대한 이유있는 우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맡게된 차문호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을 하고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했는데 차문호 부장판사가 주심인 형사2부에 배당이 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에서 재판부, 재판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이 문제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정치적으로도 대립이 극심했기 때문에 과연 항소심은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는 선거 전담부가 3곳이 있는데 이 세곳을 무작위로 전산 배당한 결과 차문호 판사가 소속된 형사2부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차문호 판사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는 과거 차문호 판사가 내린 판.. 발렌타인 데이와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 해마다 2월 14일 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안중근 의사와 발렌타인 데이 이 두가지 키워드가 동시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오릅니다. 2월14일은 흔히 이야기 하는 발렌타인 데이 이면서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날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안중근 의사와 발렌타인 데이가 동시에 관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안중근 의사와 발렌타인 데이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두가지 사실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렌타인 데이는 1930년대 일본 제과회사가 사제인 발렌티노를 추모한다며 만든 일종의 기념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제과회사 모리나가는 2월14일 하루만이라도 여성이 남자에게 자유로이 사랑을 고백하는 상술 캠페인을 벌이면서 초콜릿 선물이 시작..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