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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설

우리나라 국가부도위험 하락이 뜻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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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부도위험이 지난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제금융센터에서는 만기 외국환 평형 기금에 붙는 스와프 프리미엄을 발표하는데 용어는 무척 어렵지만 이 지수는 국가부도위험을 측정하는 수치 입니다.



국제금융센터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가부도위험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32bp를 기록해 지난 2007년 11월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 수록 그만큼 국가부도의 위기가 적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한국의 국가부도위험 수치는 일본의 20bp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영국,프랑스의 36bp 보다 낮고 중국의 54bp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세계 14번째로 국가부도가 일어나지 않을 안전한 순위인 것입니다.



최근 여러가지 경제 지표들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부도위험이 이처럼 낮게 나타난 것은 한국 경제의 경기 둔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가치가 부각되고 여기에 결정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


즉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되면 그만큼 한국에는 리스크, 즉 위험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 투자를 해도 안전하다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터키,이탈이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지난달 초부터 전반적으로 국가부도위험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하락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부도위험 지수가 낮다는 것은 당장 과거의 IMF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분명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국가부도위험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년차를 지나 3년차로 접어들게 되는 올해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 때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정책의 변경만으로 1,2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는 예측과 앞으로의 나아지리라는 가시적인 전망이 있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지지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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