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44)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가 저조한 이유. 오늘 하루 민주노총 총파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집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난 번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돌입되는 것입니다.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기존의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에 대해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4시 수도권 지역 조합원 3천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여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13곳에서도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는 총파업 참여 동력이 다른 때에 비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모비스 등이 참가하지만 민주노총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완성차업계 노조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가 세워진 이유. 경남 거제도의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부에는 흥남철수작전기념비 앞에 김백일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백일 장군은 한국 전쟁 당시에 흥남 철수 과정에서 미군을 설득하여 피란민 10만여 명을 배에 태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 시민들이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6.25 전쟁 때 영웅인 김백일 장군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는 여러가지 친일 행적을 해 같은 동포들에게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김백일 장군은 1938년 일제 간도특설대 창설 요원이었습니다. 일제 침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공을 인정받아 1943년에는 일본이 세운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백일 장군 친일행적 단죄비에는 이러한 친일행적.. 준공무원 10만명 채용계획, 채용 분야와 채용규모. 정부가 부족한 공공부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준공무원 약 9만 5천여명을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준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은 없지만 공공분야에 보조적 사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의 2019년도 사회서비스 준공무원 일자리 창출 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부족한 현장인력을 메우고 청년과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업종 대부분은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서비스 부분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은 7만 2천여명의 준공무원 일자리 창출계획을 보였는데 어린이집 보조교사,장애인활동보조인,아동안전지킴이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5175명이 새롭게 채용되며 보조교사 또한 1만 5천..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은 1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통상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이었기에 그동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보도되었던 소송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난 1심에서는 기아차 노조의 청구를 받..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전원 무죄라니. 지난 2017년 12월 서울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같은 영양제를 맞은 후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대해 21일 1심 선고재판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기소된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즉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이 주사제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주사제 오염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수거된 주사기가 다른 오염물질들과 섞여 있어 다른 원인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임시정부 수립일 4월11일 임시공휴일 추진의 배경.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추진은 올해가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며 3.1운동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를 했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더욱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역사적 의미가 담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임시공휴일은 연휴 중간의 샌드위치 데이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처럼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으..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가 충격적인 이유.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신규 채용과 전환 과정에서 무려 182건의 비리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적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 채용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의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의적인 비리가 아닌 과실이나 착오로 판단된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유형을 살펴 보면 신규채용과 관련된 것이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건도 24건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에서 16건은 친인척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친인척 특혜는 채용비리의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합의의 의미.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 기간을 기존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주52시간 단축근로제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이 탄력근로제의 적용 단위기간에 대한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이가 있었는데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노동계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민주노총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까지로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로 단위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여속 휴식시간을 의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이전 1 ··· 3 4 5 6 7 8 9 ··· 18 다음
